'피선거권 상실형' 전망했지만 2심서 180도 뒤집혀…"유감" 반발
李 공세 동력 약화 우려…'최종심 반전' 기대하며 여론전 이어갈듯
(서울·대전=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1심과 180도 뒤바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제로 했던 지도부의 대야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소화하던 권 원내대표는 실무자로부터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보고 받고 "참…."이라고 말하며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고리로 향후 탄핵 정국을 돌파하려고 했던 지도부는 전략을 재논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형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이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계엄·탄핵 사태 후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던 판세를 뒤집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불가론'을 띄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열리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여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당장 급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되면서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화했다는 측면에서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항소심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아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할 전망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구조를 가지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대법원에 가면 (항소심 판단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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