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땐 '대세론' 더욱 힘 받을듯…당내 리더십도 공고해져
위증교사 항소심 등 8개 사건 5개 재판…리스크 완전 해소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차기 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이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지지도는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혀 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게 해소된 것 아니겠나"라며 "앞으로는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1심 판결 때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했고, 당내에선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되면 숨죽이던 비명(비이재명)계가 '선수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하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이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게 됐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향후 행보를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쪽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도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이런 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 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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