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형외과 학계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불합리해 정형외과 진료와 수술이 소외·축소되고 있다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의 위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증도 기준이 현장 의견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희귀성이나 치사율 등에 근거한 전문진료질병군(DRG-A군)을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비중을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질환 코드가 세분돼있지 않아 중증이어도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척추 수술은 한 마디를 하든 다섯 마디를 하든 다 A군이 아니라 C군(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마디의 척추 수술은 출혈도 심하고 중증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비율이 불합리하게 낮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자원 이용에서 소외되고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해 중증도 A군 질환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53.7%는 중증도 B군, 32.1%는 C군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기능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릎·어깨 관절경은 중증도가 낮다고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전공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질환이 구조전환 사업에서 가산을 못 받는다면 정형외과는 전공의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소 책정된 수가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형외과 소외와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한준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재료비와 인건비 대비 평균 수익률이 -52.1%로 대부분이 적자를 보는 구조이며, 동일 수술실 체류 시간에도 정형외과 수술 수익은 외과의 40∼8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승범 이사장은 "낮은 중증도와 수가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수술방은 줄고 교수들은 나가고 있다"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류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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