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임신·피임 등 가족계획보조금 지급중단 검토

연합뉴스 2025-03-26 17:00:10

낙태 지원 단체 등에 보조금 중단…"다양성 정책에 사용됐는지 조사"

의료기관에 놓여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임신과 피임, 난임 치료 등 가족계획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수천억 달러의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HHS)는 해당 보조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철폐를 선언한 'DEI(다양성·평등·포용)' 증진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조사하는 동안 예정됐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거나 다른 기관에 지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 이후 미 보건복지부(HHS) 대변인은 WSJ에 관련 보조금 2천750만달러(한화 약 403억원)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HS 대변인은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법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그 동안 이뤄졌던 임신 검사와 피임, 성병 치료,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HHS는 그동안 '타이틀 X'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각지 의료기관에 가족계획에 필요한 시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0만명의 사람들이 무료로 혹은 더 저렴하게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단체 중에는 낙태 시술 및 성병 치료, 피임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가족계획연맹은 미국 내 대표적인 낙태권 옹호 단체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 의료기관을 두고 낙태 시술 및 피임, 성병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낙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예전부터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9년 1기 행정부에서도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해 환자들에게 낙태 시술을 연계해주는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 지급이 재개됐다.

올해 가족계획연맹이 받을 예정이었던 정부 보조금은 약 2천만달러(약 293억원)다.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해 관련 단체들이 받을 예정이었던 보조금 총액은 약 1억2천만 달러(약 1천759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WSJ에 "트럼프-밴스-머스크 행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계획연맹의 의료기관들을 폐쇄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은 피임과 암 검진, 성병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wisef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