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계속 미루는 것이 헌정질서 위협"…헌재 고강도 압박
마지막까지 '이재명 무죄' 여론전도…"檢이 유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압박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정치권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이뤄지게 된 데 대한 지지층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헌재를 향한 메시지도 '촉구성'에서 '비난성'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자 헌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국민은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다.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만이 헌법 수호의 길"이라며 "내란 상황에선 시간과 속도가 정의로, 오늘 반드시 선고 기일을 지정해 명예와 존재의 가치를 지키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헌재가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 만큼이나 명백한 위헌 사유를 앞에 두고 판결을 지연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통상적인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흐름"이라며 "재판 지연은 불의에 동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공동법률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가 안 되고 선고 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을) 복위시키자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재판관의 판단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 검찰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이라며 "선거법의 취지와 법리에 따라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이고 검찰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명백한 무죄를 자신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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