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변화 없어 감형 불가"…일각 '野 분열' 반사이익도 기대
무죄·벌금형시 고심 깊어질 듯…'사법리스크' 공세 동력 약화될수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현실화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전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뭔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증언)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조속한 형 확정을 촉구하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직격타를 가해 계엄·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향후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제약을 가할 2심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흔들리면 조기 대선 시 당 후보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계파 간 알력 다툼이 표면화할 것"이라며 "견고하게 유지돼왔던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 내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고 이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화했다는 측면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뒤집힌다면 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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