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애로사항 반기별 조사…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숙박업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반기별로 서비스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도 확충해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수출, 방한 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사례와 세제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보강했다.
김 차관은 숙박업 제도개선 TF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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