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일방 삭감 지적에는 "재난재해비 감안해 삭감한 것"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재난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한 예비비는 기존 안에 편성된 재난재해비 등을 충분히 감안해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막았더니,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산불 확산과 관련된 양 거짓말을 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023년 예비비 4조6천억원 중 불용 금액이 전체 대비 71.5%인 3조2천912억원에 이르렀고, 그나마 지출 금액 중 재해 대책비는 738억원뿐"이라며 "예비비가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이 다분해 예산 국회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추경안을 하루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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