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기업 성장사다리 지켜내야…규제 과감히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공전 중인 상속·증여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며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 역할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 문제와 관련해 "기업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걸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주가치는 신사업 진출과 혁신 투자 등 과감한 도전 결과로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첨단산업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상속·증여세 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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