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전남 목포 결의대회가 25일 오후 목포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개회사와 대회사, 경과보고에 이어 대표발언, 헌법개정 전남 목포대회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된 오늘의 비상시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대충돌을 완화·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개헌만이 정치 실종으로 인한 무한 정쟁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개헌 분위기가 시대적 대세로 모이고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극단적 무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 안정 속에 선진국으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제7공화국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표발언에서 각 단체의 대표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대표는 "헌법이 국민의 것이듯, 개헌 역시 국민의 몫"이라며 "지금 여야가 구분이 잘 안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 초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이 대선과 국민투표를 하기 적절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을 섬겨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헌법 정신의 실현일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유신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막강한 권력이 담긴 87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분산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목포 결의문을 낭독하며 헌법 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민주공화국을 향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과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국민주도 개헌 토론회와 지방분권, 지역 현안 바로 세우기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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