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항소심 판결 불복하려 장외 투쟁…사실상 내란 선동"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탄핵 정국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권력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때"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거론,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법원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설사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하면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2심이 유죄면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되고, 야당도 이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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