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서 네탓 공방…野는 '계엄', 與는 '줄탄핵' 원인으로 꼽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자체 핵무장론 등을 꼽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다 보니 한미관계 근본이 훼손된 것 아닌가.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동하니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한미관계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2023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국가가 포함돼있다면서 "(리스트에 오른) 기존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동맹국은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니 민감국가 지정 사유 중 '핵 비확산'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여권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추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줄 탄핵'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친중 외교' 노선으로 한미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잇단 탄핵 소추를 거론,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한미동맹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야당이 주도한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인요한 의원은 "탄핵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편이냐'고 의심하게 되는 많은 신뢰 훼손이 있었는데 탄핵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니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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