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문제, 세대 싸움 안 돼…2030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 가장 크다"
"연금특위 구성 재의결 가능…국고 투입 OECD 수준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 세대에는 불리하다는 정치권 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금 개혁 문제가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이뤄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향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국회 재의결을 거쳐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잔기술'을 부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남은 20∼30대 청년세대는 개혁안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서 근본적인 인구구조 대책과 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부터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연금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고,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며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확대하고, 출산·군 복무 등 크레디트(가입 기간 인정) 산입 시점도 수급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0대·40대 여야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금 개혁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금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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