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 확인…崔 탄핵 절차 계속 진행"
'줄탄핵·기각' 與공세에 동력유지 미지수…본회의 표결 일정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라는 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로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위헌·위법이 더욱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은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된 만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이런 드라이브에도 실제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기각' 피로감과 여론 역풍 우려가 여권은 물론 야당 내에서조차 한층 커질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직무 복귀로 최 부총리 탄핵 실효성이 부족하고 탄핵 시 경제사령탑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탄핵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자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역할을 잘했다면 경제 공백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했으므로 최 부총리를 징계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신호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공모드'를 유지하더라도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만약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
본회의 일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표결 본회의'는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후 표결하지 못해 폐기하기보다는는, 유효한 카드로 끌고 가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원위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위한 '2차례 본회의'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원위 개최 시기에 따라 27일 이전에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본회의는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전원위 제안은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속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shin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