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기각 결정은 선고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이다.
이 기간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12월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 12월 8일 = 한 총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 '질서있는 퇴진'·'공동 국정운영 방침' 발표.
▲ 12월 11일 = 한 총리,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 메시지 발표.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참석.
▲ 12월 13일 = 한 총리, 국회 2차 긴급현안질의 참석.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9일 = 한 총리,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 12월 20일 = 경찰 특별수사단,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총리 피의자 조사.
▲ 12월 26일 = 한 총리, 긴급 대국민담화…"여야 합의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
= 더불어민주당,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27일 =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에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 12월 30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김형두 재판관 주심 지정.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수명재판관 지정.
▲ 12월 31일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개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 1월 1일 =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 1월 6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
▲ 1월 13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 1월 15일 = 한 총리, 내란 국조특위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 1월 21일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총리 피의자 조사.
▲ 1월 22일 = 한 총리,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참석.
▲ 2월 4일 = 경찰 특별수사단, 한 총리 2차 피의자 조사.
▲ 2월 5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 종결.
▲ 2월 6일 = 한 총리,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참석.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90분만에 변론종결. 한 총리 최종 의견 진술.
▲ 2월 20일 = 한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 출석.
▲ 2월 28일 = 국회, 내란 국조특위 활동 종료.
▲ 3월 4일 = 국회 측, 헌재에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인증등복 송부촉탁 신청.
▲ 3월 6일 =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불가 회신.
▲ 3월 20일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기일 발표.
▲ 3월 24일 = 헌재, 한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선고. 한 총리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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