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도 "오히려 청년을 위한 개혁…지급 보장도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기자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득이 되는 개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이번에 개혁하지 않았으면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졌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전날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오히려 청년층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오직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르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에 근무했는데,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개혁으로 적립 기금을 늘리는 것은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꾸 '낸 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연금의) 사회적 가치 등을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 즉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는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현 세대 노인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연금) 급여를 보장해준 건 현 세대 노동하는 인구(40∼50대)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또 "정치권은 청년 세대가 진심으로 애달프다면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대책을 찾아야지, 자꾸 청년과 노인 간에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청년층이 더 불리한 개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개혁에서는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라며 "기금 소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급 보장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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