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악의로 헌법 의무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심리적 내전 넘어 물리적 내전도 예고된 상황…신속한 尹선고만이 혼란 종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 때 남자 청장년뿐 아니라 부녀자, 갓난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5천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아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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