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는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 "여야 지도부 땜질 야합"
국민연금법 반대·기권파, 구조개혁·국회특위 청년 참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표결 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23일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청년 의원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며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기권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며 연금 가입자가 은퇴한 후에는 직업과 관계 없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 일본식 모델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던 이유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 간 땜질 야합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권·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5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며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다.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연금특위를 청년 의원들로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30·40대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안에)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모임인 '언더 73'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구조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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