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청년세대 설득 부족…특위에 3040의원 절반 이상 참여해야"
'연금소득세' 투입 방안도 제안…"개정 가능성 열고 다시 협상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안정훈 기자 =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더라도 언젠가는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모인 의원들은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표가 적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모임에 대해서는 "이번 모임이 22대 국회의 최초의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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