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달빛철도 등 국비사업 발 묶여
시, 상반기 추경도 6월로 연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국비 사업들이 발이 묶인 데다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기도 연기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는 지역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 철도 건설 등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한 주요 국비 사업들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I 2단계 사업에 속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은 시가 올해 957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가 반영되지 않자 추경을 통해 시도할 계획이었는데 여야와 정부 간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달빛 철도 역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올해 국비 2천100억원 중 715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지연된다면 올해 하반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광주 유치와 전국 공통 사안인 상생 카드 등도 정부 추경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이라며 "즉각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과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자체 추경안 처리와 시의회의 의정 활동도 안갯속에 놓였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추경 시기를 4월 말에서 6월 말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상반기 시정질문 역시 3월 말에서 7월 초로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 등 23명으로 구성된 시의원들이 각각 탄핵 촉구나 반대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과 시정 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불경기로 전국적으로 세입이 좋지 않아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경마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라며 "우선 정부 추경이 이뤄져야 지역별 추경도 가능해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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