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70세 이상 영세자영업 비율 89.7%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 가까이는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18차 종사자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이중 50세 이상이 58.8%(269명)였다.
월급을 받다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50세 이상 중에는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일자리를 떠난 고령자들이 재취업은 어려우니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러나 부가가치 및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인 75.6%보다 더 높은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보면 창업 전 임금 근로 기간이 1∼3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월 소득이 338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16∼17년이 333만7천원으로 뒤따랐다.
10∼12년이 188만6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7∼9년도 202만9천원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이 5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에 진입한 지 오래된(임금근로기간이 짧은) 고령자와 자영업에 진입 직전까지 임금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사업소득이 다소 높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한 후 창업했다고 해도 순소득이 333만7천원에 불과해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천원보다 낮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고, 임금 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48.8%는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 순소득은 144만3천원이었고, 저임금 근로율도 82.9%로 높았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천원이고,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343만2천원으로 1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천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천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으니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은 380만2천원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143만1천원으로 더 낮았고, 저임금 근로 비율은 75.8%에 이르렀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급증해 60∼70대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극빈계층'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ookmani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