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악성민원 10건 중 8건 '폭언·욕설'
대응 대부분 '신고'에 그쳐…"악성민원 유형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한 폭언·협박과 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이 최근 3년간 13만건을 넘겼지만, 신고나 고소처럼 실제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악성민원)는 13만1천97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10.6%), '성희롱'(1.3%), '폭행'(0.6%), '기물파손'(0.2%) 등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57.5%)가 중앙부처(42.5%)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만 80명이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형태의 악성민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민원 공무원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표] 3년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및 관련 대응건수(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민원 공무원을 향한 악성민원이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2021∼2023년 전체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이나 당사자 등이 실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대응 유형별로는 '신고'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소와 고발은 각 13.2%, 4.2%에 그쳤다.
중앙부처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의 대응이 '신고'에 머물렀다.
악성민원 대응 건수는 2021년 801건에서 2023년 515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응 비율도 1.54%에서 1.37%로 줄었다.
보고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면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에 악성민원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에 악성민원 유형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사처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악성민원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무원과 민원인이 조화를 이루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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