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총리·이재명 이어 尹선고 전망…여야 '운명의 다음주' 고차방정식
다음 주는 여야 정치권에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수요일(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이어지게 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도 판가름이 나는 만큼, 향후 정국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앞선 두 사건의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에 여야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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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총리 탄핵선고 앞두고 崔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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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협력 합의"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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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학장들 "상당수 의대생 복귀…인원 동결 지킬테니 돌아오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했다고도 언급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복귀 시 증원 없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입장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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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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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종인 前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사…明여론조작 의혹 확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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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오르니 기습 유상증자…밸류업 역행 행태에 개미들 '격앙'
국내 증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상승세를 타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 등 대기업 상장사들이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데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습적인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등 증시 밸류업에 역행하는 대기업들의 경영 행태가 끊이지 않는 데다, 감시·규제권을 가진 금융당국도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무려 3조6천억원으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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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법에 따라 임무수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 법원을 나섰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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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북…김정은 만날 예정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 도착했으며,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다. 쇼이구 서기가 북한 땅을 밟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 직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는 등 북·러의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북한을 찾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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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납품 안정화 속 일부 진통도…직원 2만명 월급 줬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이 개시된 지 18일째를 맞은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 없이 운영하면서 직원 2만명에 대한 월급도 지급했다. 영업의 근간인 납품은 고비를 넘겨 전반적으로 안정화한 상황이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업체가 대금 정산 주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진통도 잇따른다. 홈플러스는 21일 오전 기준 상거래채권 누적 지급액이 4천7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900억원을 집행하면서 누적 금액이 늘었다. 이날 홈플러스 직영직원 2만명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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