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비판하며 매일 헌재앞 회견 열기로…'尹 신속파면' 압박
'崔대행 탄핵안'도 스텝 꼬이나…"전략 재점검" 쓴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보다 늦게 국회를 통과한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을 두고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반응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더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헌재 앞에 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 및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 내부에서는 만일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지만 혹시라도 이같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헌재의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 선고일 안내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안개가 걷히고 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다 되면 오늘 발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한 총리 선고 등 변수가 있겠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당장 24일에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강경 일변도'인 원내 전략을 재점검할 시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탄핵안을 현실적으로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 이 대표가 언급한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인에 참여하는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을 하며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강제수금'한 적이 있다"며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요즘 보면 최 권한대행이 대선을 나오려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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