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비판…"정치인처럼 미사여구만 나열"
"의료사고에 고의성 존재하지 않아…면책 의지 없이 절차만 복잡"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2차 방안의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장협의회는 20일 낸 성명에서 "2차 실행 방안은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처럼 온갖 미사여구만 썼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개혁에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사고에 따른) 어느 악결과에도 (의료진의)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사고를) 면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며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현실화는 요원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2차 방안에 따라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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