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투표…崔대행 특검 임명 여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상설특검안은 2023년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당시 경찰은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반입 시도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등이 수사 결과에서 '세관 연루' 부분을 삭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면서 지난달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며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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