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제때 풀었으면 혼란 없었을 것…서울시, 제대로 수습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해 재지정한 것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갑작스러운 해제로 오는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이 의아해했는데,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29번의 줄탄핵 못지않게 국민 삶에는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달라"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