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정쟁특검 난사, 우의장은 당파적 오점…상설특검 상정안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대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 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의 후원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을 향해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달라"며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면 위기와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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