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초기와 분위기 달라져…재판관 의견일치 안되는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이 당내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입수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각하"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알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 배경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나오면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당직자는 "다음 주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럴 경우 탄핵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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