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양당 구도만 강화…연대·협력 가능한 선거제 개혁 필요"
"대선 결선투표 도입"…"나라 망한다는 위기감으로 변화해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인천대에서 열린 법학부 초청 진로특강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나 자꾸 나라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 실패하는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내내 헌법 개정과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제왕적으로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가 '복점(Duopoly)' 구조가 됐다"며 "민주당 진영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심사를 거스르는 소리를 함부로 못 하고 국민의힘 진영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결정을 하면 반대 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독재 형태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4년 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데 독재와 똑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현 정치 상황 때문에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른바 '설탕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무능과 폭정에 빠져 매일 진영 논리로 싸우면서 사탕만 주려고 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며 "성장을 하지 않은 사회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추세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양당 구도만 강화되는 독재 구조를 깰 수 없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반론이 많은 데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 상황 등으로 인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오늘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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