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3년간 2.3조 투입해 지역완결적 의료 구축
필수진료 특화 2차병원 보상도 강화…동네병원 '주치의' 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비(非)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육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동네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의료 대부분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 2차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월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후속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해 2차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등 필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근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지역의 경우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 적정 진료 ▲ 진료 효과성 강화 ▲ 필수의료 제공 ▲ 진료 협력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등도나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조원을 투입해 ▲ 중환자실 수가 인상 ▲ 응급의료행위 보상 ▲ 24시간 진료 지원 ▲ 성과 지원 ▲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심뇌·암 등 '필수진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에 특화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처럼 진료를 포괄화하지 않더라고,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 암 진료 ▲ 24시간 진료 분야 등을 '필수특화 기능'으로 지정하고, 연간 약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진료 기능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암·응급·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하는 식이다.
아울러 화상, 수지 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하는 2차병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2차병원들이 규모 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화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가를 개선해도 2차 병원이 동네병원인 의원보다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른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동네병원도 혁신…주민 건강 도맡는 '1차의료' 체계 개편
동네병원이 주민 건강을 통합·지속해서 관리하도록 1차의료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 질환자가 늘면서 질병 예방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지역 내 진료협력체계와 인력 공유를 활성화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된 환자의 증상이 악화할 경우 환자가 해당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진료받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암 진료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가칭)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수가'를 신설·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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