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폭등 원인 제공" 유승민 "부작용 심각" 친한계 "오락가락 시정"
권성동 "해제할 때 깊은 연구 필요했다…재지정, 적절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해 재지정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중 지역구가 서울 강남권인 의원들은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남병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오락가락한 토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이번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에게 더 환장할 일"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선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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