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번복 비판…"吳,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대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으나, 이날 결정으로 이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번복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오르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고 급기야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한 달 만에 이랬다저랬다 호떡 장사처럼 뒤집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행정가라면 침체기에 손 놓고 있다가 주택거래가 팽창하는 지금 시점에 토허제를 해제하는 황당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에 보여준 무책임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며 "(오 시장은) 더는 '똥볼'을 차서는 안된다.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인 대권 꿈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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