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승만 이래 최다 거부권…이러니 결함 있는 민주국가 낙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민께서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의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지난달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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