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 무시 도 넘어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尹 탄핵 불복 빌드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 양상은 내란 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 대행에게 있다"며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최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며 "최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최 권한대행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지적하며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수용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은 이미 최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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