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초기와 분위기 달라져…재판관 의견일치 안되는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각·각하 기대감이 크다"며 "탄핵심판 초기에는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 기대감들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알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임기 단축 개헌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한다기보다 할 것이라고 본다"며 "1년 정도면 개헌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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