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강제 권한 준 것 아냐…崔대행, 지금 자세 유지해야"
"헌재,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국민 모두 승복할 결정문 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 데 대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는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도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며 "이제 대놓고 헌재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정부엔 (마 후보자)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 "헌재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최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에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돌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정치적·정서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법리적·논리적 측면에서는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의 임명을 압박하는 의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마 후보자를 임명시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 목적이고, 숨겨진 의도는 정부가 불법으로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교활한 양면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고는 신속하게, 내 재판은 한없이 드러눕는 침대 축구'를 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지적했다.
8개 사건에 대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것이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의)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행의 대행 체제도 모자라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