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5·18 염두 '국가폭력시효폐지' 거부권…도저히 용서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두환의 전 사위가 쿠데타를 옹호하며 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염두에 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까지 거부권을 썼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예를 들어 전두환 같은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하자는 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보다도 이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언젠가는 이 입법도 완수하겠지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보고도, 자신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는 헌법을 준수하자는 소리를 해댄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당연한 말로 들릴 텐데 그분이 얘기하니 '흰소리'로 들린다"며 "지금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중도 정책을 강조하는 모습을 두고 호남에서는 진보적 이슈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라고 취재진이 질문하자 "새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난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다"며 "둘 중 어느 것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훨씬 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묘역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혼의 공간"이라고 표현했고, 방명록에는 "함께사는 세상, 오월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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