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립연구소 정보 유출' 사건에 "尹정부 2년차 발생…외교참사 결정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여권의 핵무장론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의 원자로 설계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감 국가 지정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 성향'을 주장한 데 대해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일축했다.
이재정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이 있은 지 6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핵무장을 주장했던 여당 중진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이를 반복했다"며 "이 모든 것이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는 게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의원은 "미 에너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민감 국가 지정 요건 중 '핵확산'이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 할 것 없이 수년간 핵무장을 주장해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계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도 고려 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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