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국민주권 훔치려던 도둑이면 윤상현·나경원은 장물아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사후적 보정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나치 문양 사용 금지, 극우·극좌 집회 금지 등 기본권 실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헌법행위를 감시하는 연방 헌법 수호청까지 갖춰 나치의 재현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발의 방향이 엉뚱하다"며 "'과잉입법'이라 반발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연좌제'를 들고나왔다. 연좌제는 안된다는 주장은 결국 윤석열은 죄가 있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비호하며 반헌법 범죄를 선동하는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윤석열이 국민 주권을 훔치려다 실패한 도둑이라면, 이들은 도둑이 그나마 훔친 극우의 지지를 챙기려는 장물아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상식·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내란 세력과 철저히 연을 끊어야 정당 해산 청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나마 참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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