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국회∼광화문 행진…野법사위원, 헌재에 '조속 선고' 청원서 제출
'8대 0 파면' 전망 속에도 일각 위기감 커져…李항소심 선고와 겹칠까 우려도
"신속 기일지정 신청·헌재 사무처장 출석요구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에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라며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 최장 심판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걸린 것에 비해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돼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헌재 민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주일째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에 나선 뒤 시민단체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재선 의원들의 출근길 릴레이 시위도 계속됐다.
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 이유 100가지'를 열거하기도 했다.
선고가 정치권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 안팎의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선고 일정이 내주로 밀릴 경우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 일자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재판부 내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차라리 변론 재개를 해서 양측에 쟁점을 묻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늦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을 넘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걱정도 든다"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이번 주 헌재가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란 수준의 전 국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의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적어도 21일엔 8대 0 또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주 안에 선고하지 않으면 국민의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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