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초과사망 없었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봐야"

연합뉴스 2025-03-18 16:00:05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 찾기 어려워"

"수술대기 환자 증가는 사실", "중증도 상승 상태에서 수술 이뤄져"

서울대의대서 열린 의료시스템 관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1년여간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연구자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의료인의 파업이 환자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앞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 파업 때 환자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단순히 그 숫자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초과 사망 추정치는 피해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니"라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잠재적 인구 집단을 알려주는 경고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률 통계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망률 분석은 최종 평가가 아닌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서 열린 의료시스템 관련 토론회

토론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 역시 당장 초과 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해도, 진료 지연과 수술 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곽재건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방적 치료가 미뤄지는 질환이 있다"며 "현재 사망으로 잡히지는 않더라도 이런 환자는 기능적 예후가 나빠지거나, 생존율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 교수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경우 수술 시기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중증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분명히 환자들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사망이 없었다는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이 양측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불필요한 갈등이 환자와 사회의 희생과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