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가 실시
'발명교육' 초등 교육과정에 접목…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논의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 장소에 통합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지역을 2∼3개로 나눠 점검하는 권역 방식을 추가 도입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해왔다.
그러나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확대와 시간연장 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점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권역별 점검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다.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도 논의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 중1, 고1)은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학부모는 이동 거리 문제 등으로 선정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드러난 일부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향후 전국 확대 적용을 고려해 세종, 강원 원주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천여 명)해 진행한다.
한편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특허청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실시,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초등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이 3대 핵심 과제다.
향후 5년간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이 담긴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년)도 상정·논의됐다.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늘봄학교,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령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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