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 G7회의서 "예측 가능성 필요"…미일 실무급 관세협의 조만간 시작
주일 美상공회의소, USTR에 자동차·의약품 등 '日 비관세 장벽'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각료들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제외를 잇달아 요청하는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가토 재무상은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토 재무상은 회의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과 확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일본 이외 국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상무부 측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를 시작한다고 NHK가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은 계속해서 일련의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원하는 바를 살펴 관세 인상 회피를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최근 일본 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어 일본이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천951억엔(약 206조원)이었고, 그중 자동차가 6조261억엔(약 58조원)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상호 관세'에서 일본의 경우 디지털 규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주일 미국상공회의소(ACCJ)가 의견을 냈는데, USTR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ACCJ 등의 의견을 관세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ACCJ는 USTR에 전한 의견에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관련 신법(新法), 클라우드 서비스, 의약품, 일본우편, 화장품 등 6가지 분야를 지적하고 "(일본에) 뿌리 깊은 무역 장벽이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이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결제 시장에서 과점 상태를 유지해 온 애플과 구글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규제에 주목했다.
신문은 앱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규제에 대해 ACCJ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아울러 ACCJ는 엄격한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미국 차 수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제도가 미국 제약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요건, 화장품 광고 규제, 통관 절차 시 일본우편 우대 등도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비과세 장벽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에 스마트폰 신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USTR이 ACCJ 의견을 수용하면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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