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붕괴' 부전~마산 복선전철 5년째 복구공사…9천억원 추가 비용 발생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부전~마산 복선전철 철도 사업 시행사가 터널 붕괴 사고로 공사가 5년째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가 청구한 금액은 10억원대이나 공사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이 9천억원대에 달해 추후 청구 금액도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세운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투자비 증가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레일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 부전역과 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 신설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준공 직전인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붕괴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스마트레일은 이후 복구공사를 시작했으나 준공 예정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복구 비용과 사업 지연 이자 등으로 9천억원 안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레일은 해당 사고가 지반 침하로 발생했으며 '공사 중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 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국토부가 추가로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스마트레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 달로 청구 소멸 시효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보험 보상 등도 있어 정확한 청구액을 산출하지 못했으나 소멸 시효가 도래해 일단 10억원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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