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추진…"美, 한국이 핵무장 시도한다고 굉장히 의심"
"與, 극우 유튜브 같은 거짓선동으로 책임 모면 말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론'을 더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의 해명이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미국이)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에만 나올 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검토 중이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그 난리가 나도록 누구도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해명과는 별개로 결국 민감 국가 지정까지 오게 된 것은 여권의 '핵무장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굉장히 의심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핵 비확산 노력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혹은 핵 준비론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한국 정치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엄중하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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