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 거슬러 효과 달성하긴 어려워"
李 "억지논란 더 없기를"…민생연석회의도 "공약 아냐" 선그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는 제안이 나온 것일 뿐이다. 연석회의 입장도 이 대표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연결되는 정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하나가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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