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침 반발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부가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를 따르는 농민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반발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벼농사 강제 감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경남도는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불법 사용도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알렸다.
지자체별로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 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면적을 배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나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전국에서 8만㏊를 줄일 계획이며, 경남은 이 중 7천7㏊가 감축 목표다.
경남도는 매년 지원해오는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농민들은 "농민에게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이날 농민단체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이 자기가 지을 농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까지 침해한다"며 "쌀 과잉 공급 근본 문제인 수입 쌀 40만8천700t은 그대로 두면서 국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만 떠넘기려는 수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경남도는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만든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사를 계속 지으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중단하고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을 원칙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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