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탄핵남발 막을 제도 필요…탄핵시 즉각 직무정지도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직자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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