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개발처 폐쇄 조치로 난민 원조기구 손발 묶여
한국전 난민 배출한 대한민국, 10위권 경제권 걸맞는 역할 기대
[※편집자주 = 미국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세계 난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 많은 원조기구의 큰 손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함에 따라 난민 지원사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합뉴스의 공적기구인 우분투추진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난민들의 현 상황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난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위기에 놓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전세계에서 무력분쟁, 내란, 박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 국내외로 흩어진 강제이주 피해자는 1억2천260만명이다.
이 가운데 국경을 넘은 난민 및 난민(비호) 신청자는 약 4천370만명이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아직 해당 나라에 머문 국내실향민은 약 7천210만명이다.
난민의 역사는 오래됐다.
일찍이 기원전 8세기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피란민들에 대한 따뜻한 환대를 촉구했다.
20세기는 난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인 4천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이들 대규모 난민을 귀환하기 위해 1950년 UNHCR이 설립됐다.
이듬해에는 유엔에서 난민의 정의와 기본 권리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다.
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31년간 국내 난민 신청건수는 12만건이 넘었으나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7%(1천544명)에 그쳤다.
2015년 9월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당시 3세)가 튀르키예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면서 난민 문제는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400만명 이상이 유럽 문턱까지 밀어닥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해마다 수천 명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유럽으로 보트를 타고 건너가다가 조난을 당해 숨진다.
시리아 난민 100만명 이상을 수용하기로 과감하게 결정했던 독일을 비롯해 유럽 대륙에서는 난민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세를 얻고 있다. 극우세력은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경제난의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외원조기구를 사실상 해체해 난민지원 사업에 큰 타격을 가했다. 미국은 UNHCR 분담금 40%를 내왔다.
원조가 잠정 중단되면서 난민캠프 등에서 생필품을 배급하고 관리하는 현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보류됐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제코가 석 자인 유럽도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한 대외원조를 줄이고 있다.
사실상 난민 지원의 손발이 묶여버린 형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엔 기구들은 남아있는 미국 지원금조차 아예 끊길까 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일부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이 발생한 나라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고 보통 그 주변 개도국에 난민 캠프가 설치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기존 난민협약보다 더 넓은 의미로 난민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접국의 내전 등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난민캠프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사실 난민의 범위는 유동적이다. 좁은 의미로는 체류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엄밀히 말해 우크라 난민의 경우 전쟁 피란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뭉뚱그려 난민으로 부르는 것이다. 2018년 당시 제주도에 입국해 논란이 일었던 예멘 난민 약 500명도 이 같은 피란민에 속한다.
전쟁 피란민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호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있다.
10위 경제권의 국격에 걸맞게 한국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난민 지원도 그 연장선에 있다.
시리아는 13년여 내전 끝에 작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면서 내전 종식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폭력사태로 1천명 넘게 숨지는 등 아직 정정이 불안하다.
당장 내전이 끝났다고 해서 난민 지원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재정착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중 대립의 핵심인 첨단 원자재 공급처로서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 대륙에선 수단 내전이 벌써 발발 2주년(4월 15일)을 맞고 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지구촌 최대현안의 하나인 난민의 아픔을 보듬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마땅한 인도주의적 책무이다. 뿐만 아니라 낯선 타자를 수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진영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북돋우고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내부 난민' 상태에 굴러떨어진 시민들을 복지로 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송영훈 강원대 글로벌난민위기연구단장은 "제주의 예멘 난민 문제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난민을 먼 나라 얘기로만 보다가 막상 내 이웃으로 오면 차별적으로 된다"면서 "과거 한국전 난민을 배출한 국가였다가 이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난민을 보살피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sungjin@yna.co.kr
